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캐나다, 독일, 중국 ==== [[캐나다]] 온타리오를 보자. [[https://twitter.com/isotoxin390/status/1033332676382613505|출처]] 캐나다는 2017년 최저시급을 $14로 21% 올린다. 이에 2018년 2월, 캐나다 언론은 1월 일자리가 88,000 여 개가 사라졌다고 보도하였다. [[https://www.cbc.ca/news/business/canada-employment-january-1.4527905|Canadian economy lost 88,000 jobs in January - CBC]] 참고로 캐나다는 대한민국처럼 2년여에 걸친 조정기간이 있었다. 이는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의미가 다르다. 주로 감소된 분야는 파트타임, 비정규직이었고, 정규직은 8.5% 증가한 수치를 보인 것이다. [[https://ottawacitizen.com/business/ontario-sheds-59000-part-time-jobs-in-january-as-new-14-minimum-wage-takes-its-toll/wcm/53934794-fb2f-47c5-87b0-bb6d985301d1|Ontario sheds 59,300 part-time jobs in January following $14 minimum wage]] 그리고 2018년 현재,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인 5.8%를 보였다. [[https://www.theglobeandmail.com/business/economy/jobs/article-ontario-unemployment-rate-hits-18-year-low-six-months-after-minimum/|Ontario unemployment rate hits 18-year low, six months after minimum wage hike]] 그러나 과연 온타리오의 최저임금 정책이 성공적인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8-02-09/blame-ontario-minimum-wage-hike-for-canada-job-plunge-or-not|#]] 비슷한 시기 알버타는 최저시급을 $13.50으로 올렸지만, 2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정규직 고용률은 더디게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지표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일자리 질의 문제였다고 한다. 온타리오는 IT나 첨단 분야까지 걸친 다양한 직종들이 포진했지만, 알버타는 에너지 사업에 치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는 다양한 일자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대한민국도 주목해야할 지점이다. 캐나다의 한 언론은 이러한 지표를 보고 '''15달러 최저임금은 어째서 경제에 좋은가?'" 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https://www.macleans.ca/economy/economicanalysis/why-a-15-minimum-wage-is-good-for-business/|Why a $15 minimum wage is good for business]] 최저임금 상승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15-24세 계층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과 차상위 계층의 소득 증대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없다고도 한다. 독일은 2015년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2813.html|독일 최저임금 도입 3년…정규직 늘고 임금격차 줄었다 - 한겨레]] 독일 역시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14년 9월 일본 도쿄 제12차동북아노동포럼에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 연구원인 마샤오리(馬小麗)는 '''중국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최근 추세'''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 2004-201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12.79%였다. 이는 동시기 대한민국의 6.1%(국가지표체계)보다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높은 최저임금 상승률에 동반하는 효과를 '''안정 성장, 구조 조정, 개혁 촉진, 민생 혜택'''에 주안점을 두었고. 상당부분 달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한참 대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이지 이미 2%대 성장도 힘든 한국의 경제에 대입하기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중국의 경우는 저건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이 부정하는 낙수효과의 덕을 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국은 저 기간 동안 꾸준히 6~8%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저 기간의 고도 성장은 현재 중국이 중국몽을 주장하며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는 밑거름이 된 성장이다. 한참 성장하는 기간의 임금 상승률을 보고 우리나라 처럼 이미 고도 성장이 끝난 나라에도 적용이 100%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물론 순기능만 있지는 않다. 가령 신발제조업은 경쟁력을 급속히 잃어 베트남, 동남아, 인도 등지로 산업이 이동하였다. 이에 대해서 이윤 창출이 불가능한 기업의 선택은 '''임금 비용 줄이기나 감원, 휴업이나 도산, 품목 변경이나 산업 이전'''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최저임금이 이윤에 대해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모니터링 강화, 전반적인 규제, 신중한 조정 뿐'''이며 다른 선택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